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2. 선고 2020누37439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0년
2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28. 선고 2019누58812 판결
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
3. 서울행법 2015. 11. 12.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항소[각공2016상,32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